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뀐 이유

1심에서 졌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매를 멈추고 근저당권까지 말소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중 하나는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까지 진행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법원 판단도 나왔고 경매 절차도 시작됐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다 보면 1심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집행을 정지시키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1심 전부 패소 이후 부동산 두 채를 모두 잃을 위기에 놓였지만, 항소심 단계에서 흐름을 바꿔낸 사례입니다.

 

 

 

010 6508 0028

*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항소심 유재준 변호사

 

1심 패소와 임의경매가 동시에 진행되던 상황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는 상대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근저당권을 근거로 채권을 주장하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1심 재판 결과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두 채 모두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사실상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아직 다퉈볼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패소 항소심승소 유재준 변호사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경매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승소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미 경매가 끝나버리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상당한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최고액 전체에 가까운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담보 규모 자체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최고액 전액이 아닌 훨씬 낮은 수준의 담보만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동안 부동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제 채권 규모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근저당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의 채무가 존재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거액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해보니 다툼의 여지가 적지 않았습니다.

 

채권이 발생한 과정,

채무 금액이 계산된 방식,

관련 문서 사이의 불일치,

근저당권 설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산 울산 형사전문 유재준 변호사

 

항소심에서 결국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던 전체 금액이 아닌 일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정리하기로 했고, 동시에 근저당권 역시 말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동산 두 채를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도 중단됐습니다.

근저당권 문제 역시 해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1심 패소가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건은 실제 채권액, 담보 범위, 근저당권 설정 경위, 집행 절차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 결과만으로 사건 전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가능성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담 유재준 변호사

 

 

근저당권 말소와 임의경매 문제, 대응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1심 전부 패소,

진행 중인 임의경매,

부동산 상실 위험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경매를 정지시키고, 협상 구조를 만들어낸 결과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을 모두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근저당권 말소, 임의경매, 강제집행정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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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변호사 유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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