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CCTV·동선 분석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아동 관련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 수사기관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동선·시간·진술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앵커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초기 단계부터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물적 증거가 부족해도 수사는 쉽게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나 학원처럼 아이들과 접촉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수사기관은 접촉 가능성 자체를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설명만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동선, 시간 흐름, 진술 일관성, 현장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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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유재준 변호사

 

사건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동선을 비교하고, 진술 사이의 충돌 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결국 사건 발생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산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양한 연령대 고객이 방문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인 아동들의 신고로 인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사업, 평판, 가족관계까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당황해 진술이 꼬이면 수사기관이 이미 설정한 사건 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성범죄 무혐의 유재준 변호사

 

대응 전략 분석

1. 동선 분석으로 실제 발생 가능성을 흔들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상황이 실제 가능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현장 구조, 이동 경로, 시간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동선을 비교해 신고 내용대로 사건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자체보다 그 진술이 현실과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제 동선이 맞지 않으면 진술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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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술 사이 충돌이 발생하면 방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부 설명과 시간 순서에서 차이가 발견됐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진술 간 모순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왜 현실과 맞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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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송치 이후에도 검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송치가 되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단계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은 적극적인 무혐의 판단 없이 사건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기존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방어 논리를 보완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주로 아래 부분을 봅니다.

• 피해 진술의 일관성
• 실제 접촉 가능 여부
• 현장 구조와 시간 흐름
• 피의자 해명과 객관 자료의 일치 여부
• 진술 번복 여부
• CCTV, 출입기록, 직원 진술 등 보강 자료

특히 아동 사건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학부모 또는 아동 신고가 접수된 상태
• 사업장·학원·센터 등 아이들과 접촉 가능한 구조
•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
• CCTV·출입기록 등 자료 확보가 필요한 상태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
• 이미 일부 해명을 했지만 진술 정리가 안 된 상태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진술 전에 대응 전략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유재준 변호사

 

마무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신고만으로도 일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역시 결국은 동선, 시간 구조, 진술 일관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송치 이후 대응을 멈추지 않고 동선 분석과 진술 구조 정리를 통해 검찰 단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하면 방어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진술이 꼬이면 그 기록이 이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반드시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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