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현장소장·대표까지 형사처벌 가능성 커집니다

산재 처리만 생각했다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중상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형사 책임 수사는 동시에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및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작업자가 크게 다쳤다면 단순한 안전사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작업차 전복, 추락, 협착 등 중대재해 유형은 산업재해 보상과 별도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현장 책임자들이 산재보험 처리만 하면 정리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은 다른 관점으로 사건을 봅니다. 사고 원인, 안전조치 여부, 작업 지휘 체계, 교육 기록, 관리감독 책임을 중심으로 형사 책임자를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즉, 중상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공사 책임자, 장비 운전자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대응 구조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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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과실치상 집행유예 유재준 변호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구조의 과실치상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은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사건 경위와 개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400만 원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없었음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였습니다.

핵심은 사고 발생 사실 자체보다 과실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장애를 가진 80대 고령자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또 다른 고령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에 준하는 책임 구조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했고 합의도 성사되지 않아 결과가 무겁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강한 처벌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국 사고의 발생 원인, 행위자의 신체 조건, 현실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부산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

 

대응 전략 분석

1.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고의적 가해가 아니라 일상 이동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충돌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도적 범행과 과실 사고를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고의 맥락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신체적 한계를 객관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고령, 장애, 이동 보조기구 사용 등 신체 조건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행위자의 통제 가능성과 주의 능력은 과실 판단 및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경제 사정과 변제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단순 무성의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여부와 현실 여건은 재판부가 함께 보는 요소입니다.

4.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성문, 생활 환경, 재범 가능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회 내에서 재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치상 유재준 변호사

산업현장 사고도 구조는 같습니다

고소작업차 전복 사고 역시 판단 구조는 유사합니다.

- 작업자가 크게 다쳤는지

- 사고 예방 조치가 있었는지

-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

- 사고 이후 대응이 적절했는지

-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진술을 하면 과실 비율이 더 크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 미실시, 작업계획서 부재, 현장 책임 혼선이 드러나면 중대한 관리 소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기준

경찰과 노동당국은 보통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 전도·추락 방지 조치를 했는지

- 장비 점검과 정비 상태는 어땠는지

- 안전교육 기록이 존재하는지

- 원청·하청 중 누가 지휘했는지

-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 사고 후 보고 및 조치가 적절했는지

중상자가 발생했다면 단순 실수로 넘어가지 않고 구조적 책임을 검토합니다.

 

 

 

부산 울산 형사 전문 유재준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 중상자 발생으로 형사 입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대표자·현장소장·관리자가 직접 조사 대상인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합의가 어렵고 실형 가능성이 걱정되는 경우

- 원청·하청 책임 구조가 복잡한 경우

 

 

산업재해 사건은 사고 직후 작성된 진술서, 현장사진, 보고서,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현장 구조와 책임 범위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에서 안전조치 자료와 지휘 체계를 정리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지금 상담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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