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고소하고 싶은 경우?(ft.스토킹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그림자! 스토킹 범죄,

어떻게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문의]

010 6508 0028

*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고소대리 변호사

 

과거에는 별일 아닌 일로 치부되거나 경범죄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이, 이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망설이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정한 강력한 처벌을 가해자에게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럼,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전문 유재준 대표 변호사

 

다음 7가지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됩니다.

 

첫째, 접근/진로 방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주거 등 기다림/지켜봄: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생활공간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정보통신망 이용: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넷째, 물건 등 도달/배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다섯째, 물건 등 훼손: 주거 등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여섯째, 정보 이용 가장: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일곱째, 개인 정보 유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이것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태로 이루어져야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가해자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을 뿐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여기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 물건 사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처벌이 대폭 가중되어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고소와 별도로, 피해자는 경찰이나 법원에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	주체	주요 내용	위반 시 처벌
응급조치	경찰 (현장 즉시)	스토킹 행위 제지/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분리, 상담소 인도 등	(직접적 처벌은 없으나, 위반 시 긴급 응급조치로 진행)
긴급 응급조치	경찰 (긴급 요할 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검사에게 사후 승인 필요)
잠정조치	법원 (검사 청구)	서면경고,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최장 1개월) 등	잠정조치 불이행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손해배상 500만원 인정

 

제가 해결한 스토킹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500만원 위자료 인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범죄 피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주변 관계에서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형사 재판 기록을 확보하여 불법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민사 재판에서도 의뢰인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스토킹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과 연계된 명예훼손·스토킹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모두 가능한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여 종합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스토킹 고소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지속성 및 반복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감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다 중요한 자료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엮고 소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하고, 일상을 되찾으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스토킹 처벌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단순한 관심 표현이나 연락이 상대방의 불안감 조성 행위로 오해되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 문자·전화· SNS 메시지 등 정상적인 연락과 스토킹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를 다투어야 할 때

✓ 피해자 진술 외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방어 전략이 필요한 경우

✓ 접근금지·잠정조치 명령이 내려져 일상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을 때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처벌불원서 확보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할 때

✓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제기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주거침입 등 병합 혐의에 종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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