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집,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당했습니다 - 불송치 받은 방법

재산분할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 채권자가 이걸 형사 고소의 근거로 씁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전문 변호사 유재준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원 절차에 따라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전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고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

 

이혼 재산분할이 형사 범죄의 근거로 사용되는 상황,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죄는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혐의이고, 수사가 개시되면 심리적 부담은 상당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유형의 사건에서 핵심 쟁점과 실제 방어 전략을 설명드립니다.

 

 

 

010 6508 0028

*부재 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울산 변호사 유재준 변호사

 

사건 결과

경찰은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 됐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유재준 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 분할로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법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정당한 분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채권자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채권자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져간 것이라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그런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출석 요구를 받고 심각한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 단계에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사건 전체를 재정리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입증했습니다.

 

1. 의뢰인이 전 배우자의 채권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채무 규모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2. 강제 집행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점

이혼 당시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었음

3. 재산분할 이 이혼이라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의 결과였다는 점

면탈 목적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관리 이전이었음

 

특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혼 강제집행면탈 유재준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강제집행면탈죄는 모든 재산 이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성립 요건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채권이 실제로 존재할 것

2.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임박해 있을 것

3. 채무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

4.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했을 것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중에서도 채권 존재에 대한 인식과 면탈의 고의, 두 가지가 실무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수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볍게 보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순간, 초범이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민사 분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형사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산 울산 전문 유재준 변호사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1.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2. 전 배우자의 채무 문제로 수사 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4. 재산 처분 또는 이전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5. 민사 분쟁과 형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 상황인 경우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의 채권자가 개입하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강제집행면탈죄는 구성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채권 인식과 면탈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반박하면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기관 출석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사건 구조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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